브라질 세제개혁 법안 첫 관문 통과

브라질의 좌파 정권이 1월 출범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세제개혁 법안이 비로소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세율로 브라질 경제성장을  막는 요인들 중 하나이자, 소비자 및 생산자에 대한 세율 책정에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수준에서 각기 차이를 보이는 등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온 기존 세제를  대폭  개편한 집권 노동자당(PT) 발의 법 개정안을 큰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로써 브라질의 첫 좌파 정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두 개 법안 중 하나인 세제개혁 법안은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고 하원 총회에 넘겨져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세제개혁 법안은 브라질 정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줘온 연금제도 개혁  법안만큼 중요하지 않으나 룰라 정부로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룰라 대통령은 세제개혁 및 연금제도 개혁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세제개혁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일부  분석가들은 이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이번주 영향력 있는 기업인 단체인 상파울루주(州) 기업연합(FIESP)은  이번 세제개혁 법안이 기업인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데 한계가 많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룰라 대통령의 노동자당 정부는 지난 28일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의  집권연정 참여로 하원 다수를 구성했음은 물론, 하원에서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힘을 얻게 됐다.
    세계에서 가장 후하다는 브라질의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세제도 브라질 경제성장을 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소득이 노출된  근로자들은    법으로 정한 세율에 따라 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당하는 반면 기업인이나 변호사, 의사, 자영업자 등 전문직업인들은 `탈세''를 일삼았다.
    그동안 국제금융계도 브라질 신정부에 긴축정책과 함께 개혁정책 추진을 강력히 주문해 왔다. 브라질의 공무원연금 및 세제개혁이 없이는 브라질의 진정한 성장  및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