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남미공동시장 개방에 시동…대외관세 점진 인하촉구

브라질 정부가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개방에 시동을 걸었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메르코수르의 다른 회원국들과 대외공동관세(TEC)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TEC는 메르코수르 회원국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메르코수르의 대표적인 보호주의 장치로 꼽힌다.

브라질 경제부 관계자는 TEC를 올해 최소한 20%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브라질 독자적으로 관세 인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파울루 게지스 브라질 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행사에서 조만간 메르코수르 개방과 관련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TEC를 인하해 메르코수르를 글로벌 무역 시장에 합류시키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좌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개방보다 회원국 간 시장통합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브라질 정부와 재계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시장 개방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1991년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대외 무역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메르코수르는 2019년 6월에 유럽연합(EU), 8월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각각 합의했다. 그러나 EU는 브라질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환경보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FTA 체결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우리나라와 무역협정(TA) 협상도 벌이고 있다.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은 2018년 9월 이후 5차례에 걸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