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천국인 브라질 - 연금제도 손본다

브라질이 오랫동안 논란이던 연금제도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선 잘못된 연금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다짐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지우마 호세프 정부가 지난주 이른바 ‘슈가대디’(Sugar Daddy·돈 많은 중년 남자)라는 이미지로 불리는 브라질의 연금제도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된 긴축재정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지금껏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연금제도를 가진 나라로 통했다. 브라질에서는 젊은 여성이 자신의 할아버지뻘 되는 남성과 결혼하면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죽을 때까지 연금을 탈 수 있다. 설사 이 여성이 재혼을 해도 기존 배우자 사망에 따른 연금수령은 똑같이 이뤄졌다. 이를 두고 관료들은 ‘비아그라 효과’라고 칭하며 젊은 여자들이 일부러 늙은 남자와 결혼하는 행태까지 나타난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아무리 복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좌파정권이라도 5년째 이어지는 경기침체를 외면할 순 없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2기 정권을 출범함과 동시에 실업수당과 연금제도 등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긴축재정 패키지에 따르면 앞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뒤 남겨진 사람은 기존에 받던 연금의 50%만 수령할 수 있고, 만일 미망인의 나이가 44세 이하면 최소 3년만 받을 수 있다.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연설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브라질이 다시 성장해야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경제성장을 위한) 첫 단계로 공공부문을 조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국민저축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좌파 성향인 호세프 대통령이 점점 악화되는 국가재정과 경제성장률을 안정시켜 브라질의 신용등급이 ‘정크’ 등급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대표적인 좌파 호세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다

브라질의 경제학자들은 호세프 정권 1기의 과도한 국가 개입주의와 대중의 인기에 급급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합쳐저 2014년 재정적자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2010년 브라질 GDP는 7.5%였던 데 반해 2014년 GDP는 0.1%에 그쳤다. 

연금혜택 축소 외에도 호세프 대통령은 은행원 출신인 조아킹 레비를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호세프 대통령이 구원투수로 기용한 조아킹 레비 신임 재무장관은 이자율 관리와 중앙은행의 환율개입 프로그램 등을 손볼 계획이다. 중앙은행의 과도한 환율 개입이 경제를 왜곡한다는 비판에 새 정부는 환율개입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이 지난 2003년 이래 가장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2016년에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호세프 정권 2기의 경제 구조조정 노력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알베르토 라모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년간 나타났던 실망스러운 성장률과 5.5%가 넘는 물가수준이 올해에도 이어질 수도 있다”며 “낮은 원자재가격은 브라질의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을 단행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지지도 걸림돌이다. 좌파를 대표하는 호세프가 새로운 정책들은 좌파 의원들이 의견과는 충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호세프의 경쟁자였던 보수성향의 아에시오 네비스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들을 보면 호세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거짓말로 이긴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