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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1일 취임한 Luis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이 4월10일로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ula 대통령은 집권 이후 과거의 대중인기 영합주의 (populism)를 과감히 포기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과 노선을 채택, 합리주의적인 지도자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ula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야당이나 재야에 있을 때는 오히려 자유로웠다. 책임질 일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권력을 잡고 있다. 이제는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브라질 Lula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경제 안정이 최우선"
“선심성 지출 억제”
금년 1월 1일 취임한 Luis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이 4월10일로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집권 이후 과거의 대중인기 영합주의 (populism)를 과감히 포기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과 노선을 채택, 합리주의적인 지도자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Lula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야당이나 재야(在野)에 있을 때는 오히려 자유로웠다. 책임질 일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권력을 잡고 있다. 이제는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유세기간 중 내걸었던 선거 공약 중 비현실적인 것들은 공개적으로 포기를 선언했다. 덕분에 브라질의 대외 신인도는 크게 향상되고, 이라크 전쟁 와중에도 브라질 헤알화(貨)의 가치가 최근 6% 정도 평가절상 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시현하고 있다. 또한 금년들어 무역수지 흑자도 40억불을 초과하였다.
브라질 최초의 좌파 대통령 탄생에 ‘Lula Shock’라며 우려를 표명했던 서방 국가들조차 이제는 ‘Lula 효과’라며 브라질 경제의 회생 기미에 반색을 하고 있다. 선심성 정치와 현실을 무시한 과격한 변혁 기도로 국가의 명운을 그르칠 것이라던 일부의 예측과 주변 여건을 감안한 ‘뜻밖의 보수주의(unexpected conservatism)’ 행보로 외국 투자자들과 시장(市場)으로부터 신임을 얻어가고 있다.
Lula는 선거 공약대로 불필요한 공공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 재정정책을 강력히 추진, 국제금융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억제와 환율 안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중앙은행 기준금리(selic; 금융기관 간의 초단기 자금거래)를 25%에서 26.5%로 인상했다. 그 결과 지난달 상파울루 주식시장의 BOVESPA 주가지수는 지난달 이라크 전쟁 발발에도 불구하고 9.7%나 급등, 상승률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대외채무 이자는 거의 50%나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총 300억달러 규모의 브라질 지원 프로그램 중 46억달러를 우선 제공키로 결정했다.
긴축과 안정 기조는 유지하면서 최대 현안인 빈부격차 해소와 기아 퇴치를 위한 사회 개혁에는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기득권층인 고급 공무원·법관·군 장교·국립대학 교수 등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연금을 낮추고, 퇴직 노동자들의 연금은 인상해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
브라질 부유층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33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Lula 정부는 금년 4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월 R$200(약 63달러)에서 R$240으로 20% 인상했다.
상위 인구의 3%가 농경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하위 40%는 겨우 1%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공무원들은 퇴직 후에도 재직 당시의 급여를 100% 지급받아왔다. 본인이 사망해도 부인에게 연금 수령권이 주어지고, 부인마저 죽으면 자식들이 그 권한을 이어받았다. 그로 인해 브라질의 공무원연금 재정의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25%에 달하고 있다.
Lula대통령은 금년 상반기중에 공무원 연금 재정적 규모 축소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안과 의사나 변호사, 자영업자 등 고소득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세제(稅制) 개혁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학력에 땅콩 행상과 구두닦이 출신 노동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되살려 빈곤층에게 식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Fome Zero; 기아 제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취임 일성(一聲)으로 “배고픔에는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 내 임기 말에는 1억7000만명 국민 중 그 누구도 하루 세 끼 굶주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Lula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13%만이 Lula의 통치방식에 불만이 있다고 대답한 반면 75%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시 대선(大選)을 치를 경우를 가정한 지지도는 64%에 달해 오히려 대선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Lula 정부의 운명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도 적지 않다. 긴축재정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고, Lula가 강조했던 고용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기득권층의 지지를 받는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자유전선당(PFL),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등 중도·우파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Lula 대통령 정부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Lula가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그의 노동자당(PT)의 소수 급진 개혁주의자들은 Lula가 지나치게 우경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빈농(貧農)들을 위한 단체인 ‘무토지 노동자 운동(MST)’은 “최소한 먹고살 수 있는 땅을 지급하라”며 과격한 토지개혁을 요구, Lula 정부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
Lula 대통령은 집권 이후 과거의 대중인기 영합주의 (populism)를 과감히 포기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과 노선을 채택, 합리주의적인 지도자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ula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야당이나 재야에 있을 때는 오히려 자유로웠다. 책임질 일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권력을 잡고 있다. 이제는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브라질 Lula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경제 안정이 최우선"
“선심성 지출 억제”
금년 1월 1일 취임한 Luis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이 4월10일로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집권 이후 과거의 대중인기 영합주의 (populism)를 과감히 포기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과 노선을 채택, 합리주의적인 지도자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Lula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야당이나 재야(在野)에 있을 때는 오히려 자유로웠다. 책임질 일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권력을 잡고 있다. 이제는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유세기간 중 내걸었던 선거 공약 중 비현실적인 것들은 공개적으로 포기를 선언했다. 덕분에 브라질의 대외 신인도는 크게 향상되고, 이라크 전쟁 와중에도 브라질 헤알화(貨)의 가치가 최근 6% 정도 평가절상 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시현하고 있다. 또한 금년들어 무역수지 흑자도 40억불을 초과하였다.
브라질 최초의 좌파 대통령 탄생에 ‘Lula Shock’라며 우려를 표명했던 서방 국가들조차 이제는 ‘Lula 효과’라며 브라질 경제의 회생 기미에 반색을 하고 있다. 선심성 정치와 현실을 무시한 과격한 변혁 기도로 국가의 명운을 그르칠 것이라던 일부의 예측과 주변 여건을 감안한 ‘뜻밖의 보수주의(unexpected conservatism)’ 행보로 외국 투자자들과 시장(市場)으로부터 신임을 얻어가고 있다.
Lula는 선거 공약대로 불필요한 공공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 재정정책을 강력히 추진, 국제금융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억제와 환율 안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중앙은행 기준금리(selic; 금융기관 간의 초단기 자금거래)를 25%에서 26.5%로 인상했다. 그 결과 지난달 상파울루 주식시장의 BOVESPA 주가지수는 지난달 이라크 전쟁 발발에도 불구하고 9.7%나 급등, 상승률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대외채무 이자는 거의 50%나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총 300억달러 규모의 브라질 지원 프로그램 중 46억달러를 우선 제공키로 결정했다.
긴축과 안정 기조는 유지하면서 최대 현안인 빈부격차 해소와 기아 퇴치를 위한 사회 개혁에는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기득권층인 고급 공무원·법관·군 장교·국립대학 교수 등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연금을 낮추고, 퇴직 노동자들의 연금은 인상해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
브라질 부유층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33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Lula 정부는 금년 4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월 R$200(약 63달러)에서 R$240으로 20% 인상했다.
상위 인구의 3%가 농경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하위 40%는 겨우 1%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공무원들은 퇴직 후에도 재직 당시의 급여를 100% 지급받아왔다. 본인이 사망해도 부인에게 연금 수령권이 주어지고, 부인마저 죽으면 자식들이 그 권한을 이어받았다. 그로 인해 브라질의 공무원연금 재정의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25%에 달하고 있다.
Lula대통령은 금년 상반기중에 공무원 연금 재정적 규모 축소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안과 의사나 변호사, 자영업자 등 고소득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세제(稅制) 개혁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학력에 땅콩 행상과 구두닦이 출신 노동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되살려 빈곤층에게 식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Fome Zero; 기아 제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취임 일성(一聲)으로 “배고픔에는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 내 임기 말에는 1억7000만명 국민 중 그 누구도 하루 세 끼 굶주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Lula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13%만이 Lula의 통치방식에 불만이 있다고 대답한 반면 75%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시 대선(大選)을 치를 경우를 가정한 지지도는 64%에 달해 오히려 대선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Lula 정부의 운명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도 적지 않다. 긴축재정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고, Lula가 강조했던 고용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기득권층의 지지를 받는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자유전선당(PFL),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등 중도·우파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Lula 대통령 정부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Lula가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그의 노동자당(PT)의 소수 급진 개혁주의자들은 Lula가 지나치게 우경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빈농(貧農)들을 위한 단체인 ‘무토지 노동자 운동(MST)’은 “최소한 먹고살 수 있는 땅을 지급하라”며 과격한 토지개혁을 요구, Lula 정부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