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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로 주의회, 전화 기본요금 금지 결정

by ajutour posted Nov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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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 이동전화의 기본요금(assinatura mensal)을 금지하는 법이 상파울로 주의회에 의해 결정됐다.

전화회사가 기본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002년 조르제 가루소(PMDB)의원에 의해 주의회에 상정, 통과됐으나 2006년 제랄도 알키민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주의회로 반송됐다.

11월25일 주의회는 만장일치로 주지사의 거부를 역거부했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가 주의회에 의해 거부되면 문제의 법안은 주지사에게 이송되지 않고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바로 법으로 확정된다.
주지사 비서실은 관보에 게재될 때까지 언급을 자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아빠레시도 이나시오 변호사는 통신사업 규제는 연방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주정부의 결정은 위헌이라고 해석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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