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공무원 연금개혁 반대 대규모 시위

높은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순풍에 돛단 듯이 개혁을 추진해나가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역풍을 맞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 추진 중인 재정 개혁의 핵심인 연금 개혁에 저항하는 수십만명의 공무원들이 11일 수도 브라질리아에 몰려 시위를 벌였다. 이날 룰라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한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맞이했으나 얼굴이 굳어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서방의 경제연구소들은 누적된 적자로 위태로운 브라질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특히 공무원 연금의 경우 심각한 상황이다. 공무원들은 퇴직 후 현직 급여의 100%를 받아왔다. 권력층인 판검사 장교 국립대교수 등도 100%를 받지만 급여수준이 훨씬 높아 연금 수령액도 높다. 게다가 연금 수령권은 본인이 숨지면 부인에게, 부인이 숨지면 자식에게 넘어갔다. 이로 인해 브라질의 사회보장 부문의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240억달러에 달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를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 퇴직 연령을 늦추고, 매달 내는 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13억5000만달러의 재정적자분을 메워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룰라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근로자당(PT)의 좌파들과 공무원 노조 등은 “이런 개혁은 공무원들과 가난한 이들을 못살게 구는 대신 서구 투기 자본에 아양이나 부리는 짓”이라며 그의 집권 후 처음으로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근로자당 지도부는 “개혁의 핵심 정신은 결코 바뀔 수 없다”며 룰라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어 이달 중 법안 통과를 놓고 격심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